재건련 정책위원 변호사 남 기 송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본칙 또는 다른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이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판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의 범위를 밝히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