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향후 몇 년 후면 외국인의 인도네시아부동산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의회, 상공회의소, 부동산중개회 등에서 제안한 ‘외국인부동산소유’ 법령규정법안이 현재 국회 상정중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부동산 소유개념이 다르다. 토지, 물, 대기 등 자연은 국가소유다. 그래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기간과 부동산소유권리, 임대기간 후 절차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부동산소유권권리는 매매인 법적신분과 보유목적에 따라 소유권(HM), 개발(사업)권(HGU), 건설권(HGB), (토지)사용권(HP)등 4가지로 구분한다.  

소유권은 인도네시아인과 특수 공공법인에게만 허용하는 토지 권리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제한 임대할 수 있는 최상위 권리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개념이다.

개발권은 국가소유토지에서 목축업농장, 양식장 등을 할 경우 최소 토지면적 5만㎡(1만5000평)에서 최대면적 25만㎡(7만5000평)을 주는 권리다. 법인은 첫 계약시 35년에서 향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건설권은 토지에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로써 첫 계약시 30년에서 향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사용목적을 고려해 첫 계약시 25년에서 향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4월 투자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사업 등은 국가심의를 거쳐 첫 계약시 개발권은 95년, 건설권은 80년, 토지사용권은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유권, 개발권, 건설권, 사용권 토지 모두 정부의 승인없이 매매가 자유롭다. 

그중 외국인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사용권 토지 위 부동산이다. 즉 외국인은 사용권 토지의 아파트를 구입할때에는 소유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소유권이나 건설권 토지 위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한 후에 사용권으로 권리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한 회사는 내국인 법률로 적용한다. 그래서 개발권, 건설권, 사용권 토지 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반면 외국회사의 지점은 외국인 법률을 적용해 사용권 토지 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