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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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450만가구 실거래가 매달수집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짐 조기 포착

2003년 04월 1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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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권 등 전국 공동주택의 90%에 달하는 450만 가구의 거래시가를 매달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 전산관리키로 했다. 특히 투기조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월 2회나 매주 1회에 걸쳐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만큼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날 경우에만 국세청이 실거래가액을 수집하는 등 상시 수집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동향이 상시 관리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짐이 세무당국에 조기에 포착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01년 1월1일 이후 월별 아파트 거래시가 전산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연동시켜 양도세를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하는 부동산은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등 주택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양도된 부동산 △양도된 미등기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