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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설치 주체 모호'문제

주택업자 비용 부담시 분양가 인상 부작용 손성태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도정법'검토

2003년 04월 09일 (수) 00:00:00

길진홍

오는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에서 주택사업자가 도로 및 전기 등의 간선시설설치 비용 부담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간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그 비용을 설치의무자인 지자체와 한전으로부터 상환 받도록 한 규정조항이 3년동안 개정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36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단지 밖의 도로·상하수도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전기·가스·난방 시설은 공급자가 설치·부담토록 하고있다. 주택건설과 관련한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의 시설은 공급자가 사용료 등의 이윤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의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이 불분명해 해당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사업주체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결국 원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토지수용권이 없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마찰로 간선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않아 입주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상승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업계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표준 건축비의 2∼4%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분양가의 0.8%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해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 학교용지 공급, 하수관설치, 공원조성 비용 등을 부담해야한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새법이 주택사업 등록 및 영업실적 제출 등에 관한 권한을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은 "주택사업 등록 및 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데다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마다 당해지역의 이익만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고서는 새법이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신고 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에는 사업승이후 특별히 착공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법은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착공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손 위원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자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자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사의 미착공을 방지해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