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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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아파트 후분양제 적극 검토"

2003년 03월 28일 (금) 00:00:00

김원군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아파트를 완공한뒤 분양하는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건설통부에 지시를 내렸다. 노대통령은 “다른 부문은 소지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라며 선분양 후시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장기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되도라도 언제 바꿀지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시공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완공된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한 뒤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폭등이 우려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건교부가 주관해 다른 부처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