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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절차 대폭 개선

2003년 03월 27일 (목) 00:00:00

김원군

제주도는 26일 환경보전문제 등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개발사업시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자 지정에 앞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지정에 앞서 개발계획이 지리정보시스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불가사유를 설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장 답사를 통해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계법 저촉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뤄진 다음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해당 시장, 군수와 영상강환경청 등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