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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수립절차 6월부터 간소화

2003년 03월 27일 (목) 00:00:00

길진홍

오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이 간소화되고, 주민동의가 어려울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복잡해 도시지역내 주택건설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간소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민동의율이 80%미만이거나 도시발전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수립토록하고, 주택공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대는 주민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수항목을 기반시설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으로 최소화하고 현행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시설용지지구, 산업용지지구 등도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