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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업지구내 '주상복합'규제 강화

2003년 03월 27일 (목) 00:00:00

길진홍

앞으로 경기도내 상업지구에 주거면적비율이 전체 건축면적의 70%가 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전체 건축면적에 대한 주거면적비율이 70%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이같은 주거면적비율제한과 함께 복합건물의 전체 주거면적도 부지면적의 2∼3배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구내 100평 부지에 연면적 1,000평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신시가지는 주거면적을 700평까지만, 구시가지는 200∼300평까지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70%이하로 낮출 경우 상업지구 공동화 등을 우려해 시장, 군수가 판단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70%이상도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일선 시,군에 이같은 기준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을 현행 주거면적 비율 90%미만에서 70%미만으로 낮추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주상복합은 주차장과 조경, 주민운동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업지구에 잇따라 들어서 교통체증 심화,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도 주택과 관계자는 "상업지구내 주상복합 건축규제 강화로 사실상 구시가지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어렵게 됐으며, 신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