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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 국가 최상위 계획 |
| 국토정책, 도시계획 등 기본지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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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보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헌법 121조 2항과 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국토정책과 지역,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기본지침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다. 광역권이란 건설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 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성장잠재력이 큰 지방도시와 공단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 광역권으로 지정되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지역의 개발 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진한다. 또 개발비용의 30% 가량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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