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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우이독경?

기자의 눈

2003년 02월 26일 (수) 00:00:00

윤효정

건교부에 말하는 것은 우이독경?
서울시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에 대한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 지난 13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령 개정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년이상'으로 명시돼 서울시의 요구가 소귀에 경읽기로 돌아갔다.
이번 서울시의 요구는 콘크리트 수명이 평균 60년인 점을 감안, 서울지역의 지나친 재건축 열기와 그에따른 집값, 전세값 상승 등의 문제를 떡잎부터 자르기 위한 의도로 애초 40년을 주장하다 30년으로 기간을 낮춰 반복 요구했다.
건교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이미 재건축 가능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위·조합들은 '20년이상'으로 확정된 줄 알고 사업추진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다.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설명없이 '20년이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건교부의 태도에 이후 사태를 무마해야할 서울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니다.
지난해 재건축으로 인해 강남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2배가 넘게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음에도 건교부의 뚝심은 대형건설사들의 압력과 재건축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건교부는 '20년이상으로 하되 시·도조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들어 '원한다면 연장하면 되지않느냐'고 말하지만 상위법에서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마당에 하위 지자체 조례에서 30년, 40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주택국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서울시가 조례에서 30년을 주장한다고 해도 재건축 가능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끊임없이 30년이상을 건교부에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