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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공동주택 20가구 이상돼야 재건축

2003년 02월 26일 (수) 00:00:00

김원군

오는 7월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요건이종전 1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바뀌는 등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의 경우 300 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300 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 허용됐던 것을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하지만 300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은 종전과 같이 준공한지 2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특성을 감안해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유보 또는 재건축실시로 결정된다. 이때 경제성평가와 주변의 주택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조합설립의 경우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돼야 인가가 가능했던 종전의 조항이 폐지됐다.
또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찬반의사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또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주민의 50% 이상 동의로 결정토록 규정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당해 토지의 분할 여부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경우 용적율, 건폐율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해 산정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토지가 분할 되는 경우에는 용적율, 건폐율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부대복리시설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분양절차를 거친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30일～60일) 등이 조합원에게 통보된다.
사업 초기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때 청산금은 조합내부 협의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으로 돌려 받T 있다.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이후에는 조합원 임의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다. 재건축 때 상가소유자도 기존 상가금액과 새로 받는 상가금액과 차이가 최소 평형 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보다 클 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