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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5년간 250만 가구 주택 건설

건교부, 노 당선자에 업무보고

2003년 01월 28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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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차기 정부 5년동안 매년 50만 가구씩 모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이 기간 5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며, 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496개 지구의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는데 이어 260개 지구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주택정책 목표를 `집값 안정 기조유지를 통한 집 걱정없는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5년간 250만 가구 건설을 통해 200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며 "월드컵 4강을 이룬 신화처럼 삶의 질을 세계 4강으로 올리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 안된 것도 많다. 안된 것은 왜 안됐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장애를 극복할지에 대해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보고에서 정부는 취약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8만 가구를 포함, 2007년까지 5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개보수 자금 지원,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330만명의 주민을 지원할 방침이며 달동네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1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