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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11개 시군 토지거래감시구역 지정

건교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2003년 01월 2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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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대전광역시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 6개시 및 5개군 19억평을 이달중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토지 과다 및 단기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해 2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 15일 오후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대전광역시와 천안·아산·공주·논산·청주시, 연기·금산·청원·옥천·보은군 등 충청지역 6개시, 5개군 6,301㎢(19억평)를 이달중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 2주단위로 거래동향과 외지인거래, 투기 발생여부 등을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과 이달초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투기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종합전산망을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과 연계 가동, 작년 6∼12월 토지 과다거래 또는 단기전매자 등 투기혐의자를 가구별로 파악해 내달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가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즉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고 이미 아파트나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 경쟁이 심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가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택지 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에 2∼3개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 후보지를 선정한 뒤 신도시기획단을 구성, 행정수도와의 연계방안과 교통·환경 문제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개발 규모와 시기, 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개발구상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판교신도시는 올해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화성신도시는 남은 택지 104만평을 연말까지 모두 공급하는 동시에 시범단지의 주택 분양이 상반기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