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3 화 18:52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서울 주상복합 주거비율 축소 추진

내년부터 50% 미만으로 제한 전망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각 시·군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이 현재 90% 미만에서 50% 미만일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난 8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에는 최대 주거면적비율 50% 미만을 건의했지만 최종 비율은 시행령이 내려오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조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