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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추진

당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 개최

2002년 11월 0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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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3당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11월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