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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센티브 용적률 확대 검토

수목보존 소형평형확보 임대주택계획 때

2002년 11월 0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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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에도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 11월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 △건축물 형태나 색채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 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각각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규모 이상 소형평형을 확보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공공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한 건축주가 시의 용도별 최대 개발면적 기준을 초과해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과면적에 비례해 기준용적률을 축소하는 `용적률 페널티제' 도입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상태가 양호한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의 주거지역이 해당 면적의 50% 이상이면서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의 70% 이상 밀집한 경우 △사업부지 1만㎡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 △1만㎡ 이상의 공장, 학교 등 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