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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주촉법 가고 주택법이 온다

주택법 국무회의 통과 최종 확정

2002년 11월 0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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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을 대신할 주택법이 새로 제정된다.
지난 15일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주택법은 오는 정기국회 의결에서 통과할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 보장,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서민층에게 우선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기존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리모델링 지원 근거 신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처벌 강화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 신설 ▶시공사 손해배상 규정 신설 ▶국민주택기금 채권상각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불법 분양권전매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 주민의 80% 동의만 있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주택종합계획이 10년단위 장기 계획으로 세워져 보다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던 재건축 관련 조항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된다.
이번 주택법 제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연관돼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주택법의 제정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제정)을 대신해 공급된 주택의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업계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