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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양보다 질 추구한다

주택법 제정 의미

2002년 11월 0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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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된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신해 주거복지와 기존주택 관리에 비중을 두는 주택법 제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주촉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자금조달 등을 규정하여 주택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이 제시되지 않아 소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였으며 주거복지 기능의 제고에도 한계를 보였다"고 주택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정책에서 공급된 주택을 내실있는 주택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택법의 정신은 크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시장 안정, 서민주거불안해소로 나눠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좀더 포괄적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무주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아울러 연도별하고 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매년 뿐만 아니라 10년 단위로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주택공급 촉진시책 위주라서 주택공급 100%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며 "1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는 종합적인 주택관리에 한계가 있어 10단위 계획의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에는 이외에도 정부의 관리위주 주택정책이 많이 담겨있다.
법안 제86조에는 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를 위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준칙 등을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할 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에 비해 보호정도가 강화된다. 주택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불법적인 청약통장 거래에서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받게 되는 것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불법 분양권전매자에 대한 처벌한도 강화 등은 지난 9.4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