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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확정차원 지혜 모아야

한수이남도 미니신도시로 공영개발 해야

2002년 10월 10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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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발표한대로 이달 말 '서울시정 운영 4개년 계획'에서 강남과 강북을 균형 개발하는 차원에서 강북의 재개발 사업구역 여러 곳을 하나로 묶어 미니신도시형으로 공영 개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할 시정운영 계획안은 이 공영개발안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가칭) 지역균형 발전 촉진 조례'를 만들어 2003년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 된 것이다. 이 안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많았고 시장의 반응도 아직은 미미하다.
국정감사장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계 전문가 등의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시점이니 만큼 관련부처나 연구기관, 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과 업계도 이 안에 대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안이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어야한다. 본란은 직전3주간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긍정적인 면에서 제시하다보니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았고 이런 의견이 극단적인 것이라는 평도 받았다. 하지만 관련부처나 전문가들의 대안이 이 안 보다 구체적 일수 없으며 강력하게 추진될 소지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의 안을 지지한다. 더구나 새 서울시장이 오랫동안 건설업계에 몸담아 탁월한 흑자경영을 한사람이며 그동안 쌓은 경륜으로 보아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할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문제는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 무리가 있으나 강북의 재개발에 초점을 둘 경우 한수이남의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이 소외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62개 재개발구역이 있는 성북구나 동대문구 46개, 서대문구 27개 등 많은 대상지역이 한수이북이긴 하나 한수이남의 영등포구가 25개 구역이며 동작구, 관악구도 각각 24개, 18개 구역이 있다. 따라서 강북만 미니 신도시로 할 것이 아니라 한수이남 지역도 미니신도시로 공영개발 해야한다. 또한 지역지정과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지정이 곧 수혜지역으로 그 지역의 조합원 지분의 가격이 수직 상승할 경우 또다른 투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 지역의 개발이익이 전용되는 사례 없이 이곳에 투자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택·도시정책은 무대책이 최상책 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거꾸로 새겨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서울시내 전체의 내부적인 변수도 있지만 수도권과의 관계, 나아가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인 외생변수도 무시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내·외생 변수를 감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의 이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나 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의 지혜가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