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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2005년 이후 본격화

건설산업연구원 예측

2002년 10월 04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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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상응하는 동·단지 차원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2005년∼2006년경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이후 5년여에 걸쳐 서울시에서만 매년 4,000억∼7,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책임자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2년∼3년 내에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완료되는 점, 또 이 시기가 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아파트의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시에도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현행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조건 등을 개선시키고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 상환액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과 벽식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 및 확장형 발코니의 허용 조건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또 2005년 이후부터 재건축 시점에 들어가는 1985년 이후 준공 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건축의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했다. 즉, 서울시의 경우 1985년부터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상향 조정되어 이 시기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선 250% 하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150%를 초과하면 재건축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중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용적률 150% 이상의 아파트가 314개 단지에 14만여 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30%가 향후 2005년∼2010년 기간 중에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간내 총 2조 2,000억원 내외(연평균 4,400억)의 시장이 형성되고, 50%가 실시할 경우 3조 7,000억원(연평균 7,4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시장은 기존 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 개선 및 보수 관련 시장과는 다른 동·단지 차원의 리모델링 시장으로써 주로 일반 중대형 규모 이상의 주택 및 건설 업체들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