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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10% 더 거둔다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치 22.6%

2002년 10월 01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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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입예산 증가폭이 10%선을 기록,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인 22.6%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 올해 세입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지만 당초 예산안에 비하면 1,000억원 가량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총 113조7,974억원 규모의 내년 국세수입예산내역과 103조5,000억원의 올해 세수전망을 담은 '200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8.5%(실질성장률 6%)로, 수출과 수입규모는 각각 1,760억달러와 1,710억달러로 가정, 세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103조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회복과 법인들의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6.1%늘어난 20조2,000억원, 법인세는 14.3% 늘어난 21조6,000억원을 거두기로 했다.
부가가치세(34조1,000억원)와 특소세(5조원)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 각각 10.9%, 20.2% 더 걷히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상속·증여세는 6.7% 감소한 8,707억원, 관세는 1% 감소한 7조2,000억원으로 계상됐다.
이같은 세수를 감안할 때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특히 2000∼2001년 실제 조세부담률이 예산보다 1%포인트이상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실제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25위로 회원국 평균(28.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