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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특별법 교통대책과 병행되어야

강북 도로 등 인프라 확충할 때

2002년 09월 2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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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강북의 14개 구청 관할지역을 계획성 있게 주거지로 개발해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만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며 긍정적이다. 서울시는 학계, 연구기관·단체, 건설업계의 참여하에 박총재의 이 제안을 구체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이 제안은 구체화되어야 하며 차제에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책도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지금의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로는 강북의 강남 대체는 불가능 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과 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 재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으로 분류되는 우리의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에서 강북지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별법 제정 전 관련 전문가에게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다. 또 이 제안이 긍정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북의 청와대 인근 지역이나 삼선동 등이 주거환경이 좋고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강남이 개발되던 초기, 구체적으로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기 이전에는 화려한 강북시대였다.
강남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강남이 강북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됐다. 이제 강북의 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때이다. 강북이 강남처럼 계획적으로 개발되면 지가도 평준화되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
주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 등 쾌적성이다. 쾌적성 측면에서는 강북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면 강남보다 좋다. 강남이 꽉 짜여진 구도심이 되고 강북에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이 도입돼 신도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강북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차제에 쾌적한 도시를 위해 강북개발지역 단위마다 시범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지하철 추가건설 일정을 앞당겨야 하며 서울시 내부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각 지역의 병목현상 등 도시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가 수용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강북개발법과 더불어 지하철 위주의 새 교통체계만이 서울을 쾌락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며 집값 등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도 일본 동경같이 사유철도 제도를 도입해 도시전체를 지하철로 묶고 시외곽을 지하철로 연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