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등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억평, 예상 보상비는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말 현재 9억6,367만㎡(2억9,151만평)로 예상 보상비는 39조9,874억원에 달했다.
용도별로는 공원이 6억1,307만㎡로 가장 많았고 도로 2억635만㎡, 유원지 6,207만㎡, 녹지 4,502만㎡, 기타 3,716만㎡ 등이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 더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미집행 시설이 13억5,829만㎡(4억1천88만평)에 이르고 예상 보상비도 57조5,612억원에 달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가운데는 실제 활용되지 못한 경우 올해부터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보상해 주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대지도 3,889만㎡였으며 예상 보상비는 10조3,274억원.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장기 미집행 대지면적은 자치단체별로 충남(484만㎡), 경북(470만㎡), 전남(410만㎡), 경기(392만㎡), 강원(342만㎡) 등의 순이었고 예상 보상액은 부산(2조2,513억원), 서울(1조6,660억원), 경기(1조2,725억원), 경남(8,076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신청된 2,180건 가운데 실제 매수 결정이 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
renews@r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