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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는 주택전대차의 효력 |
|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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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전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B이고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인 B는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 618조). 그리고 전대차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를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629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A의 전대차가 건물주인 B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B는 귀하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 귀하는 원래의 임차인인 A와 체결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을 임차인인 B에게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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