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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투기근절책 강력 촉구

9.4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면 비판

2002년 09월 23일 (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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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의 ‘9·4 주택시장안정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보다 근본적인 투기근절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9월 13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건설, 주택, 조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근절, 근본적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9·4 주택안정시장 대책’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임시방편적 내용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9월 5일과 10일 논평과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및 과천을 제외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2년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 부양책으로 아파트 청약자격 완화 및 분양권 전매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 없는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제도보완책으로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강화 ▲실거래가액 고시를 통한 부동산 양도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