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17 수 00:43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9·4부동산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투기수요 누르고 새 신도시 개발

2002년 09월 18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지난 4일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단기방안으로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과세 강화, 세정상의 대책 강화, 재건축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금융대책 강화,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장기방안으로 신도시 개발 추진,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는 1월, 3월, 8월에 이어 올들어 4번째로 지난 8.9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신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자,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전역, 경기도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이다. 향후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은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현재는 매도자만 처벌받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현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전국 어디든 신축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조세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해 주택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현재 실지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 단기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된다.(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고급주택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현행 50평 이상에서 45평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로 인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게 되고 실가과세되는 주택의 수도 늘게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정된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45평이상 시가 6억원 초과가 된다.
◆ 보유과세 강화
1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보유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지가와 가산률을 현실화할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기준시가 수시로 조정된다. 기준시가 조정 대상 아파트로는 올 4월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기준시가 수시조정을 위해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해 아파트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관련 자금 출처 조사
지난 8.9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에 포함된 재건축아파트 관련 자금 출처 조사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총 483명에 달하고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시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당하게 된다. 정부는 1차 483명에 대한 조사에 이어 2차 자금출처조사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가 등급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는 재건축 요건 강화 방침도 재확인 했다.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 대한 벌칙이 신설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착수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담보비율 조정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이 현 70~80%인 것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이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 수도권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신설
수도권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으로 주택수요 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에 적극 유치하게 된다. 앞으로 분당, 의왕, 성남, 수원, 부천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설치되고 과학고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 설립이 추진된다.
◆ 신도시 개발 추진
기존의 판교 신도시, 화성 동탄지구 등 수도권의 67개 택지지구(총 320만평 규모)가 조기 개발된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게 서울 강남수준의 신도시 2~3개가 추가로 개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