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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중개업무 중개업계 변협 갈등 재연

중개단체, 변호사 중개업무는 업권 침해

2002년 09월 18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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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도 겸할 수 있느냐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8월에 이모 변호사(39. 서초구)가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반려되자 이번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난해 일단락된 변호사의 중개업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는 중개업권 침해행위로 간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박사는 "중개업무는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사실행위에 가깝다"며 "이를 단순히 법률행위로 인식해 변호사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실"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월의 유권해석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이번 행정소송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모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서초구청은 변호사의 중개업개설등록의 반려사유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에 한하여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변호사법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이변호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중개는 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자처럼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행위는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진출에 대한 논란으로 세무사, 중개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은 것처럼 세무업무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도 세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박사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세무사, 법무사, 중개사들도 변호사 업무중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