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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이내 계약 해제 여부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09월 18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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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소유 주택을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아내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A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계약 후 24시간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지요?

A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미치는데, 이는 누구나 어떤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는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며, 다만 당사자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아내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