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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성능표시제도 도입 |
| 일본 국토교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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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8월20일 중고주택에도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기초한 '성능표시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종래는 신축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제도 개정으로 중고주택에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고주택의 성능에 관해 제3자가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중고주택 거래 당사자, 특히 매입자는 구입물건의 성능에 관해 막연한 불안감을 품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물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거래에 따른 당사자의 불안감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축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리폼을 통한 중고주택이 유통시장에 다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속에서 이 제도의 이용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를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9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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