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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약발 안먹힌다

8.9안정대책 후에도 아파트값 상승계속

2002년 08월 27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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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8·9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 이같은 가격상승세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9월부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투기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시장 안정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8·9대책이후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8·9 대책 유명무실-아파트 가격 상승 여전, 수도권 확산 조짐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가 분석한 ‘8·9대책이후 서울 수도권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이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폭등현상이 4월부터 주춤하긴 했지만 7월부터 다시 폭등세를 재현하고 있고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이같은 상승세는 이 지역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집마련정보사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8·9대책, 세무조사, 기준시가 인상 등 주택안정대책조치는 충격요법에 불과해 일시적 효과를 보겠지만 12월 방학 수요가 움직일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축소,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강남 아파트 단지의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하락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아 이미 사업승인과 조합승인을 받은 재건축 대상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부터 시작되는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로 신규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축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되고 서울 분양시장 약세, 수도권 분양시장 강세로 하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분석한 ‘8·9 대책이후 아파트매매가격 조사’에서도 강남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현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피드 뱅크가 8월9일∼16일, 16일∼22일 등 2회에 걸쳐 조사한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전역에서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97%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송파구(1.42%), 용산구(1.20%), 서초구(1.07%) 등지에서도 1%대를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같은 아파트가격 오름폭은 대책발표 이전에 비해 강남구 1.33%, 송파구 1.26%, 서초구 0.61% 등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종합서비스업체인 부동산 써브(www.serve.co.kr 대표 이인경)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8·9대책’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써브가 네티즌 150명을 대상으로 ‘8·9대책’이후 강남 등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공급부족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써브 김남진 실장은 “정부의 8·9 주택시장안정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의 감소를 일으켜 기존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편”이라면서 “잠실 1·2·3·4단지를 비롯해 시영아파트 등 저밀도 지구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은 없나
정부의 ‘8·9 시장안 대책’과 맞물려 국세청에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효성 여부를 점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국세청이 때를 같이 해 발표한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 조사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행위를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 투기행위 근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아 재산을 변칙으로 증여하거나 고액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것이 세무조사의 골격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극약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보유 심리를 꺽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아파트 보유심리를 꺽기 위해서는 기준시가를 인상할 경우 아파트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한 차원 높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