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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자격증명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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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⑵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⑶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⑷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67조 또는 제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에 의하 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⑹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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