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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 대책에 발상의 전환을
사회적 합의 도출 대책 절실
2002년 08월 22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정부는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감시구역 추가지정, 허가구역 확대, 중개업자 단속, 기준시가 인상지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동향 감시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격주단위로 주시해 투기가 발생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달 확정 발표될 기준시가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 등이 투기대책의 전체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투기대책은 본란을 통해 수없이 강조했듯 실효성이 없으며 이런 규제를 피해 가는데 익숙한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또 다른 편법을 구사하게 할 것이며 그런 편법이 한동안 성행한 후에 정부의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규제는 부작용을 동반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감시구역이 추가로 지정 될 때까지의 시차에서 발빠른 투기꾼은 한차례 치고 빠진 경우가 많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때쯤은 2∼3번째 투기요인들이 움직인 뒤인 경우가 허다하다. 중개업자의 투기조장은 직 전주에 본란에서 지적했듯 부동산 시장만 왜곡시킬 뿐 실익이 없고 80%이상이 1∼3명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중개업소 영세성에 비추어 볼 때 원성의 대상이 될 뿐이다.
기준시가 조정도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에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으로 외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전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새로운 것이 못되며 특정지역을 조정할 경우 지정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투기자금은 몰리게 된다.
이제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지역의 특정 부동산 상품(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대한 가격 급등에만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투기가 근절된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동원력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고급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런 현장에서 물건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브로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3박자를 고루 맞출 수 없으면 부동산의 투기는 불가능하다.
투기자금은 80년대 중반에서 본 것처럼 아파트에서 토지로 이동하고 토지규제가 심해지면 고추밭이나 마늘밭의 입도선매로 이어지며 그도 여의치 않게 되면 남해안의 어패류 양식장까지 싹쓸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투기자금은 이익이 남는 곳이면 어디든 넘나드는게 특성이다. 이런 자금을 수시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계획 등 차별화된 고급정보는 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계층도 많지 않다. 또 현장의 물건 작업을 하는 브로커는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현지 중개업소를 잠시 이용할지 모르나 현지 중개업소가 이들의 투기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런 3박자를 고루 갖춘 사람 중에는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나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형성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 하는 층에서도 극히 일부이긴 하나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은 없다고 봐야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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