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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0만 입주자가 뭉쳤다

일산 분당 7곳 입주자회의 연합회 결성

2002년 08월 21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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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수도권 40만 가구, 150만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수도권입주자대표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수도권 입주자대표연합회 결성은 앞으로 150만 수도권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대 단체로서 운동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회는 일산, 분당, 평촌, 중동 4개 신도시와 수원, 평택, 안양의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된다. 각 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연합회 결성 이전부터 아파트 부가가치세 인상저지, 아파트 전기문제, 아파트 관리비 책정 등 공통된 사안들을 가지고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공동연대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12월 아파트관리 부가가치세 부당 인상저지 운동부터다. 당시 일산, 분당, 중동 지역의 입주자대표들이 모여, 일산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저지문제를 분당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기문제를 중동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가지고 지역활동을 펼쳤고, 아파트입주자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각 지역 입주자대표들은 과천 그레이스호텔에 모여 일산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회장(59)을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채회장은 지난 97년 일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은 이래 아파트 부가가치세 인상저지, 음식물 쓰레기 산정 비용 조절, 아파트 부당 전기요금 반환, 일산 항공대 연습분쟁 타결 등 일산 입주자들의 일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합회 결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난방비 인상 문제다. 산업자원부는 8월1일부터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수열요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열요금이 인상되면 지역난방비는 따라서 인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일산과 분당은 지역 난방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난방비를 또 인상한다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반대 이유다.
난방비인상 문제는 발전소 민영화에 따른 열공급가격 인상이 근본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현재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와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선 연합회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회는 산자부에서 예정대로 난방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서명운동, 납부거부운동 등을 펼치고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합회는 난방비 인상문제 외에도 재산세 부과 문제, 승강기 정기 점검료 등에 대한 공동 방안을 모색중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소유주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단기간 소유하고 매도한 주민과 장기 보유한 주민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 개별 승강기관리업체에 승강기 대당 월 6만∼7만원의 점검비를 내고 있는데도 연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중복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이사회를 열고 상정되는 사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게되며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