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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입검토 '멸실허가제' 논란

개인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

2002년 08월 13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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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멸실허가제가 많은 우려 속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7월18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성시가지 보전주택정책 방안'을 통해 멸실허가제 도입안을 보고하고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 동안 25개 자치구로부터 건축물 철거 허가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관계법령 도입추진은 업체와 시민들로부터 개인의 사적소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을 위축해 장기적으로 주택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멸실허가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계 부서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물 해체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보고가 이루어 진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시간성, 역사성 있는 건축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멸실허가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주택물과 같은 건축물의 멸실규제는 현재까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소형 건축업자들은 서울시의 멸실허가제 검토에 대해 "서울시의 여러 규제로 건축붐이 수그러들고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검토는 주택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 업체간 경쟁을 가속시키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멸실허가제 도입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이 제한될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짓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 중소형 건축업체들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길진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