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0 토 03:50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강남 아파트 거래 세무조사

부동산경기 과열 안정화방안 발표

2002년 08월 13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정부는 지난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경기 과열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어 올들어서만 3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다. 지난 6일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부동산시장 동향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모두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나도는 지역이 우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취해야만 한다는 제한도 추가됐다.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은 주택 및 토지 소유권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 마다 하나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올린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올리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가가 상승하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현행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게 되어 현행보다 엄격하게 재건축 허가권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에 재건축 물량의 한계를 두는 쿼터제도 도입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단지의 기준은 300가구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판단해 20가구 이상만 돼도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하기 위해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